항공면허 신청 5개사, 국토부에 두 차례 걸쳐 보완계획 제출
예비 항공사들 면허심사 앞두고 인력 확보·자금 유치로 경영 안정화 총력
올 1분기 면허발급을 기대하는 예비 항공사들이 기존 업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면허발급에 제동을 걸었던 '과당경쟁' 논리는 넘어섰지만, 국토교통부가 인력 수급, 안전 운항 계획 등 다양한 사업 방향성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만큼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예비 항공사들은 향후 예비 인력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자본금 규모를 불리며 사업 개시 이후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에 나섰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면허를 신청한 5개사는 오는 24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사업 보완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이번 보안계획서는 국토부가 지난달 중순에 이어 두 번째로 요구한 것으로, 앞서 제출한 사업계획 중 업체가 자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충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각 담당과 참여하에 면허발급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와 함께 오는 3월 말까지 이들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하고, 면허 발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면허심사에선 항공사 별 인력 확보 계획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주요 역점으로 검토된다. 지난해 입법화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신생 항공사들은 사업 개시 후 인력확보 계획, 수요 및 운수권 확보 계획에 대한 자료를 국토부 측에 직접 제출하게 됐다. 지난해와 달리 기존 업계의 의견 수렴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별도 공고를 통해 이미 기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과거와 같은 공청회 형식은 올해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생 항공사들은 그간 면허 반려 사유였던 ‘과당경쟁’ 논란이 불식된 점에 우선 한숨 돌린 모습이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항공사업법에 명시된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 조항에 불합리함을 제기, 기존 면허기준에서 해당 기준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도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까닭에 면허심사에 있어 과당경쟁 우려로 면허신청이 반려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3월 말 국토부의 면허결정을 앞두고 이들 업체는 인력 수급 및 자본금 확대 계획을 확립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국토부가 지시한 보완계획서엔 인력 확보 및 안전 운항 계획을 중점적으로 명시할 것이 요구됐다.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전문인력에 대한 고질적 인력난에 대한 우려를 지우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부는 항공기 1대 당 조종사, 정비사를 각 12명씩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수년간 운항편과 기단은 늘어가는 반면 인력 공급은 다소 더디다는 지점에 주목하고 있다.
예비 항공사들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인력 확보 계획서를 국토부 측에 제출한 상태다. 대다수 신규 사업자들이 해외로 이직한 조종사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중장거리 노선에 주력하는 에어프레미아는 중대형 항공기를 들여오는 만큼 폭 넓은 채용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항공기 1대당 20명의 정비인력을 갖춰 국토부 권고 기준을 상회하는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항공운송업 특성상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도 지우기 위해 면허신청 기준 외 자본금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최근 모회사인 AIK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에이티넘파트너스로부터 118억원의 자금을 추가 유치했다고 밝혔다. 중대형 항공기를 운용하는만큼 보다 많은 자금이 요구되는 에어프레미아도 최근 사모펀드 업계 4위인 네오플럭스로부터 300억원, 유안타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억원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자본금 유치는 면허 발급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중으로 면허를 발급받는 업체는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첫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년 안에 운항증명(AOC)을 통과하고 1년 안에 부정기편을 비롯한 실제 운항 실적을 쌓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에어서울 한 곳만 면허 신청을 했을 때와 달리 5개 업체가 면허발급에 도전했기 때문에 국토부 측도 꼼꼼하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 각 담당과 참여하에 TF를 구성하고 면허 심사기간을 90일로 늘린 점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며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국토부가 최대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