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휴 국유재산 10만여필지 용도 폐지
혁신성장·SOC건설 지원 등에 활용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청년혁신지원센터 조성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개발·매각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5만 필지 중 10만5000필지(74㎢)에 대해 일반 재산 전환을 위한 용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규모다.
용도폐지는 국유재산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대부·개발·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다. 용도폐지가 이뤄지면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올해 안에 용도 폐지·활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유휴재산은 혁신성장·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유농지 전수 조사에서 불법 행위 적발 시 대부계약 해지, 2년간 수의계약 제한 등 관리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유농지 대부·처분기준도 오는 3월까지 제·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만㎡ 초과 대규모 농지의 대부계약은 경쟁입찰이 의무화 된다. 장기 독점을 막기 위해 1인당 대부면적도 최대 6만㎡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쟁입찰의 대부계약 기간도 최대 10년, 수의계약은 최대 20년으로 정해졌다.
옛 서울 역삼동 한국정책방송원(KTV) 터에 지은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는 청년혁신지원센터가 조성된다.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간을 제공하며 사업화 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5∼7층은 혁신창업공간, 3∼4층은 소셜벤처허브, 1∼2층은 창업 유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광교 법조 단지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애초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주변 상인 등의 반대에 따라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