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내년 총선 투표 참여할 수 있어야”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내년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를 22일 요구했다.

이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은 서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 돼야 한다”며 “계속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있을 총선에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며 “만 18세 선거권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이며, 국민들의 동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함성을 기억한다. 그중에서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며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 들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2019년인 오늘 여전히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가로막혀 있다. 이제는 국회가 의무를 다 해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이 학교 정치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정당들이 이러한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며 한국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정당 의원들도 참여해 선거 연령 하향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교실이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교실에 민주주의가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해서 국민에게 헌법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소년의 기본권인 헌법 권리가 보장되는 결실을 보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부 정당에서 청소년 선거권 부여 문제에 관해 당리당략,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는 젊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문턱을 없애야 한다. 그게 선거제 개혁이고 그 결실이 선거연령 하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