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스튜어드십 코드 등 입장차 명확
박능후 장관 “4가지 개편안, 국민 요구 다양한 의견 반영한 것”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재정건전성,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등을 두고 시작부터 정부와 야당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 제도를 유지(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로 조정,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로 조정 등 총 네 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네 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과 소관부처가 네가지 다지선다형을 제출하면서 무책임하게 국회에 공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가지 안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면서, 특히 현행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담 떠넘기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이들 개편안들은 재정건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무책임한 개편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지만 ‘폭탄 돌리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왜 개혁하지 않냐’고 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가 향후 40~50년에 걸쳐서 도달해야 할 보험료율이 18%라고 했을 때 지금 18% 제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안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표현하시거나 또는 무지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국민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다양한 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행사 방침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부패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회사 합병 등 과도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부가 주도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여당 의원들은 ‘정쟁’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개편안’ 도출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단지 하나의 목적은 기금운용 장기 수익성 제고로, 그 원칙 하에서 철저히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기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나, 저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