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 판사 ‘파견’ 계획 철회

올해부터 대법원이 국회에 부장판사 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파견 판사들이 사법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대법원은 판사 파견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유 사무총장은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판사 파견 철회를 요구했고, 조 처장은 이를 수용했다.

국회는 법원과 검찰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관 등으로 각 2명씩 파견 인원을 받아 배치해 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문위원, 서울중앙지법 소속 권혁준 자문관 등이 근무 중이고, 강 전문위원은 다음달 20일경 임기가 종료된다.

당초 국회는 개방형 공모제도를 통해 강 전문위원의 후임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대법원의 판사 파견 계획 철회 결정에 따라 검찰 파견도 올해 안에 철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 파견된 검사의 임기는 오는 9월이고, 후임자는 검찰 파견이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국회는 법사위 전문위원을 개방형 공모가 아닌 내부 인사 승진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검찰 출신 전문위원의 후임자도 내부 승진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