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통테이블 가져···“최저임금 의견 제시 청취, 하반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제대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테이블에서 “그동안 자영업 대책이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촘촘히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은 연합체가 300만이 넘고 종사자 수도 600만이 넘는 등 중요한 경제축 중 하나이며, 고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해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민 생각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부진하다면 부진한 원인을, 제대로 안됐다면 제대로 안된 원인을 진단해야 제대로된 효과적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학대 등 노동 현안들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그는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의견을 주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데 급급한게 아니라 오늘 나온 말을 기록하고 경청해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에 법이 마련된다면 정책이 추진되고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은 중요 경제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대책이 여러번 나왔지만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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