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 매매 증가로 거래세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할 수도”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면서 증권 업종의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투자자들의 거래가 늘고 증권사들의 수익도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뒤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저희 입장은 이미 (정부에) 말했고 세제 당국도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으니 앞으로 그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지난 15일에도 금융투자업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새해 첫 회동을 진행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코스피 시장은 거래금액의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코스닥과 코넥스, 한국장외주식(K-OTC) 시장도 0.3%가 일률 적용된다. 반면 한국장외주식(K-OTC)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기타 비상장주식 등은 0.5%가 부과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식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주식양도소득세와 달리 거래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세율 측면에서도 대다수 선진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때문에 국내 증시 거래 활성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주요국 증시 가운데 미국과 독일, 일본, 스위스 등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인 중국과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중과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곳은 프랑스와 대만 정도밖에 없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세율은 대부분 국내에 비해 낮다.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0.2% 수준이고 중국과 홍콩, 태국 등은 모두 0.1% 수준이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연이어 증권거래세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증권주들은 강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증권 업종은 1.79% 상승세로 마감했다. 34개 상장사 가운데 26곳이 상승했고 6곳만 하락했다. 증권거래세 축소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 심리 속에서 키움증권은 4.76% 상승한 8만3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증권은 2.96% 상승했다. KTB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2.39%, 2.13% 강세를 기록했다.
긍정적 기대와 달리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축소에도 증권사들의 수익성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내 증권사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미 국내 증권 거래 수수료가 최소화됐기 때문이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18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로 부담된 금액이 거래대금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일평균 거래대금은 340억원 증가에 그친다”며 “다만 단순히 거래세 만큼만 거래대금이 늘어나기 보다는 단타 매매 증가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