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국조‧선거제도 개혁‧靑특별감찰반원 의혹 등 처리 촉구
민주당 응하지 않을 시 '형식적'임시국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선거제도 개혁‧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의혹 등을 처리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체육계 성폭력 문제, 김태우·신재민·정모 행정관 사태 확인을 위한 상임위 개최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각종 국정 현안과 의혹이 켜켜이 쌓여있는 만큼 더 이상 국회 소집 요구, 상임위 소집 요구를 뭉개고 감추려 하지 말라”고 밝혔다.
임시국회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298명)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야4당 의원은 총 160명(한국당 112명‧바른미래당 29명‧평화당 14명‧정의당 5명)으로 요건은 갖출 수 있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 임시국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만큼 여당인 민주당이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식적으로만 열리게 된다.
야4당은 또한 국회 전 상임위원회에 대한 소집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소집은 가능하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국무위원 출석‧현안질의 등을 할 수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과 관련해 공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특검법안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특검 요구에 같은 입장을 갖고 특검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며 “별도의 특검법안 발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신재민·김태우 의혹 관련 특검법안 관철, 신재민 의혹 관련 청문회 관철을 위해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돈독히 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