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도 구성···경제계 목소리 반영 적극 지원
산업부,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수립·추진 등 부처별 이행 계획도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또한 규제완화 등 경제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요 기업들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해주셨지만 작년 2분기부터 전체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아쉬움이 크다”며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를 촉구했다. 이번 전담반 가동은 이와 같은 맥락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경제계의 규제완화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행정 중심적 규제 등에 대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이종태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이 건의한 규제 입증 책임을 공직자에 두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진단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간담회 내용을 반영한 각 부처의 이행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는 당부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거 발굴하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3월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기·도전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지원 확대,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고, 16명의 간담회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주무장관 명의의 서신으로 건의자에서 답변하기로 했다.
또한 무기명 사전질문 30건 중 현장 질문에서 소화되지 못한 18건에 대한 답변은 대한상의에 보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