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GBC·잠실 MICE·창동 서울아레나 등
서울·수도권 개발 열기 뜨거운데 지방은 ‘냉각상태’

서울 일대 대형 개발 계획 지역./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서울 일대 대형 개발 계획 지역./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올해 들어 연이은 서울 시내 대형 개발계획 소식과 함께 수도권 일대에도 GTX 및 반도체 클러스터 등 개발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반면 지방에는 이렇다 할 구체적 개발계획이 없어 개발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 GBC·잠실 MICE·창동 서울아레나···쏟아지는 대형 개발계획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들어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운동장 일대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창동역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등 대형 건축물 인허가 및 착공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무기한 보류한 지 6개월 만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발맞춰 별다른 대형 개발계획을 내놓지 않던 서울시가 달라진 행보를 나타낸 건 지난 10일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부터다.

이 계획에는 홍릉, 양재, G밸리 등을 중심으로 한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추진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무기한 보류됐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일부도 계획에 포함됐다.

또한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들여 조성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역시 수도권 일대가 유력 지역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용인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홍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 이천시 역시 같은 달 25일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SK 하이닉스 본사 소재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전에 가세한 상황이다.

◇지방은 개발 계획 미미···수도권 vs 비수도권 양극화 우려

이처럼 서울시와 수도권 일대에 대형 개발 호재들이 몰리는 한편 지방은 상대적으로 개발 계획이 부진해 ‘부익부 빈익빈’의 개발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19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구상을 두고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 집중 및 국토개발 불균형을 가속해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성장거점화’, ‘일자리 창출’ 등 거시적 구상만 언급됐을 뿐 어떤 방식으로 거점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지 구체적 실행 계획은 부족했다.

투입 예산 측면에서도 지역개발계획은 서울보다 미약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에는 1조7380억원, 충북에 9596억원으로 총 2조6976억원을 투입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 ‘6대 융합 신성장거점’ 계획 중 하나인 창동 서울아레나에만 5284억의 사업비가 전액 민간자본으로 투입됐으며 잠실 MICE 개발에는 2조5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개발 계획 남발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발전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도 산업단지 육성을 하고는 있지만 서울에 비해 개발 계획의 규모나 예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형 개발계획이 편중되면 도심 인구 집중화 현상을 만들 수 있다. 그 여파로 경제 발전 자체도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너무 도시 집중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에도 개발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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