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투협서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
업계 대표들, 증권거래세 폐지와 인하 건의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할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대표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7개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세제는 자본시장 선진국보다 복잡한 데다 시장과 투자를 왜곡하는 효과를 내 시중의 자금이 혁신성장에 쓰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증권사 사장들은 주로 증권거래세 폐지와 인하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의 선진화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면서 "규제가 옛날식이 많을 것 같다.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금투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직후 "거래세 축소·폐지 건의가 있었다"면서 "당연히 검토를 할 것이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 볼 생각이다. 정부와 대책마련을 같이 하고 있어 가급적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권 여당 측은 금융투자업계에 모험자본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경제 활성화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지금까지 (금융업계의) 투자 관행은 주로 안전한 대출 위주였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한계가 있어 조금 더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엔젤클럽에서는 12개 중 1개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투자 관행이 있다"며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도 "풍부한 유동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획기적 대책을 조만간 집대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를 비롯해 김 정책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업계 대표들로는 권 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2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