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민주·한국당 지도부 결단 달려”···시민사회 “1월 안에 합의 하고 패스트트랙 고려해야”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선거개혁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선거개혁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월 선거제 개혁 합의를 약속해 놓고도 거대 양당이 회피하면서 진전이 없다. 시민사회는 거대 양당에 선거제 개혁에 대한 1월 내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 5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월의 반이 지나갔지만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회 합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0년 총선에서 바뀐 선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월 국회서 선거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개최에 소극적이다. 3당 원내대표들은 14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 선거제 개혁,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및 상임위 개최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민생·개혁 입법이 아닌 정쟁을 위한 장을 여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선거법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한 정개특위위원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은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의 결단에 달린 상황”이라며 “정개특위 위원들은 사실상 각 당 지도부의 의견대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에 반대, 민주당은 소극적이면서 사실상 선거제 개혁을 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말로는 선거제 개혁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당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약속대로 1월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모든 당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하반기부터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됐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원내 정당 대표들이 정치 개혁을 위한 합의를 했는데도 지난 한 달여 동안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며 “왜곡된 정치제도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일 모든 정당의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 자문단의 권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진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국회 예산 동결 전제로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언서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 개혁에는 여러 과제가 있지만,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주요하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 여성 할당제를 확대하고 장애인 투표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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