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양국 이르면 이번 주말 고위급회담
미 연방정부 24일째 셧다운···장기화 가능성은 여전
전문가들 “셧다운 해제 후 2차 북미정상회담 빅딜 성사 가능성 커”
북·미 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새해 초부터 연일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긍정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회담 개최가 임박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4일(한국시간 기준) 이례적으로 역대 최장인 24일째 접어들면서 이 문제가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CBS의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언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마주 앉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세부사항을 도출(work out)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북미 간 입장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북미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북한과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논의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일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회담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해외 주요 외신들도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8일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 미국 하와이를 사전 답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달 중 베트남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다”고 전했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즈도 같은 날 정상회담 후보지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압축됐으며 두 나라 모두 장소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 개최가 관심사다. 폼페이오 장관의 중동 순방이 오는 15일 끝나고, 16~17일에는 미국의 재외공관장 회의가 진행되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르면 이번 주말 중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린다.
일각에선 두 달여 만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릴 경우 양측 의견 조율이 물밑 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 끝났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비핵화 부분에 대한 교착 국면을 뚫어야하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외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만날 것을 제의했는데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데는 미국이 한발 더 양보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 평론가는 “다만 미국이 지금 인도적 지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기대대로 개성공단 부분 등에 있어서도 예외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특히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임박···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주목
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개최된다는 데 유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북미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14일 현재 24일째 일부 연방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이어져 역대 최장 기록을 날마다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80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지난 11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42만명은 필수요원으로 분류돼 무급 상태로 일하고 있고, 38만명은 아예 무급 휴직으로 처리돼 출근이 금지됐다.
이러한 가운데 북미 정상은 연초부터 친서 교환 등을 통해 대화 의지를 보이며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선 의전, 경호 등 실무적인 준비에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미국 국무부 셧다운 사태가 북미회담 준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지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전쟁, 북한 비핵화 등 정치적인 이슈와 연결돼 있어 미국이 절충안을 내놓는 게 숙제”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이번 주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미회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윤곽이 그려질 가능성이 큰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큰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 미국 내 여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행되는 데 차질이 생길 것 같지 않다. 비핵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셧다운을 풀고 북미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