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조항인 임단협 유예 부분 여전히 ‘평행선’···문재인 대통령·민주노총 만남 또 다른 변수로 부상
문재인 대통령의 강조로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함께 진행하려던 일자리 사업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노조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재협상 여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2번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선 “(광주형 일자리는)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며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8일 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현대차가 국내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것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데, 이제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다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광주형 일자리 추진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사실상 폐기될 뻔 했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 불씨가 다시 재점화 된 셈이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아 보인다. 사실상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만 다시 하게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뤄진 광주형 일자리 파업과 관련한 현대차의 노조 상대 소송은 향후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6일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밟지 않은 채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한 소송이다. 생산 차질 손해 등을 고려한 조치로 광주형 일자리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다만 업계에선 원칙에 대한 현대차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선)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즉 기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 한 이유였던 임단협 유예조항 없이 사업을 진행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다.
현대차 입장에선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이 없는 광주형 일자리는 추진할 이유가 없고, 향후 주주들로부터 배임문제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노조 입장에선 임단협 유예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와 민주노총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던 사실이 알려져 주목된다. 결국 광주형 일자리 해결 해법은 정부의 조율이 핵심인데 문 대통령과 민주노총이 직접 만나 노동현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는 “광주형 일자리 중재와 관련해선 임단협 5년유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임단협 유예 기간 조정 등으로 현대차와 노조 측 양측을 설득에 나선다면 중재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