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13일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국가채무 시간 흐를수록 증가 전망···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늘어날 가능성
국내 국가채무가 오는 2030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국가채무로 쌓여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3일 발표한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는 2030년 1240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통해 예측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인 741조원보다 499조9000억원(67.5%) 많은 규모다. 11년 후 나라빚이 500조원 가까이 는다는 의미다.
다만 예산정책처가 올해 당초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전망치인 718조1000억원보다 22조9000억원 낮게 잡은 점을 감안하면 나라빚 1000조원 시대는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국가채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2030년 1240조9000억원에서 2040년 1930조8000억원으로 10년새 689조9000억원(55.6%) 증가한 뒤 2050년에는 2863조8000억원으로 또다시 10년새 933조원(48.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40%를 밑돌던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50%를 넘어선 뒤 2040년 65.6%, 2050년 85.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나라경제의 85%에 버금가는 빚이 쌓이게 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국가채무로 누적된다는 가정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기간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고서는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6조원 적자에서 2030년 71조3000억원을 기록해 적자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2040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110조1000억원을 기록한 뒤 2050년에는 149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6년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