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광주형 일자리에 힘 실어주는 문재인 대통령
현대차와 노동계 사이의 광주시 역할 중요

지난 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심의할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 준비 중인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12월 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심의할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 준비 중인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성사 문턱에서 좌초됐던 광주형 일자리가 새해 시작부터 재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자동차 공장 신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광주시 역시 현대자동차와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광주시 노동계와 현대차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고, 현대차 노조 또한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가 국내 제조업 혁신을 위한 ‘대안’이 될지, 아니면 ‘영원한 떡밥’으로 전락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으로 늘려가는 것이 우리 자동차 산업을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며 "그런 일이 된다고 할 때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기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것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할 것"이라며 "그 뒤에는 줄곧 외국에 공장을 새로 만들기는 했어도 한국에는 생산라인을 새롭게 만든 것이 없었다"고 말해 국내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부터 ‘광주형 일자리’ 지원사격에 나서며 광주시도 사업 추진에 힘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현대차와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밑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다. 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거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광주형 일자리는 침체에 빠진 국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초석으로 여겨진다. 업계 한 전문가는 “광주형 일자리는 각각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이 다를 경우 차등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산업 변화 모델”이라며 “여기서 더 나아가 기업별로가 아니라 산업 형태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선뜻 투자 결정하기 부담스런 상황이다. 현대차는 공장 설립 대신 지역 노조와 임단협 유예를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노동계가 적극 반발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장 설립으로 인한 이익 전망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노조 갈등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 중재자 역할을 맡은 광주시에 관심이 모인다. 광주시가 현대차와 노동계 입장 차를 어떻게 조율하는가에 이번 사업 성사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부터 힘을 실어준 만큼, 광주시가 이를 동력 삼아 현대차와 적극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