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사고 시민대책위, 대정부 기자회견…‘2인 1조’ 인력 확충 요구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연 대정부 요구 및 향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전소 진상조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연 대정부 요구 및 향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전소 진상조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원청 직접고용을 11일 정부에 요구했다.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 2인 1조 운영 등 인력확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김용균 씨 부모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에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 정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에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산업 재해 조사·예방, 발전산업 운용, 공공기관 예산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이상이 배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5개 발전회사와 민간 발전소 중 1곳에서 안전 관리 시스템, 원·하청 등 운영 및 고용 구조, 조직 문화, 작업 환경 및 노동 조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 원칙은 발전 5개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의 경우 정부는 관계 부처와 발전 5개사,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발전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용역업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 등 세부 내용은 노‧사‧전 협의체에서 협의해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의 2인 1조 운영 등 발전소 비정규직의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충원이 필요한 곳에 즉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정부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과 인력 확충에 따른 정원‧예산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4차 범국민 추모제를 열기로 했다. 19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5차 범국민 추모제를 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