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ㆍ美, 2차 정상회담서 영변핵시설 폐기-남북경협 면제조치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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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ㆍ美, 2차 정상회담서 영변핵시설 폐기-남북경협 면제조치 교환 가능”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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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비핵화-제재완화 타협안 도출 주목…전문가들 “핵활동 동결, 연락사무소 개설 등 거론될 듯”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비핵화와 제재완화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려왔던 북미가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받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실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은 핵활동 동결·영변핵시설 폐기를 할 가능성을 점쳤고, 이에 상응해 미국은 남북경협 면제조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것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며 “이쯤되면 정말 머지않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 한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답장을 받고 2차 북미 정상회담개최를 확신했다며 이를 중국 측과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미가 그동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던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두고 어떠한 타협안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미 양쪽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국제제재를 풀기 위해선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은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오랜 세월 불신이 쌓여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뤄진다면 양쪽 입장차에 대한 북미 접점이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남북경협 제재 면제 시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이와 관련해 대북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핵활동 동결과 영변핵시설 폐기 등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남북경협 면제조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제시됐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은 이미 평양선언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아마 북미 간 타협에서 북한은 미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변핵시설 폐기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이에 더해 북한은 핵활동 동결 가능성도 있다. 핵활동 동결은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 중단,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중단 등을 말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조치를 위해서는 미국 상응조치도 협상안에 같이 나와야 한다. 이는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일 가능성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가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가 몇 차례의 스몰딜(작은 타협)을 통해 빅딜(최종 타결)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위원은 “북미가 몇 차례의 스몰딜을 통해 빅딜로 나갈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스몰딜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2차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남북교류 면제 조치 확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면제조치 확대 일환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검증, 전문가 참여한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에 맞춘 영변 핵시설 폐기 등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이에 더해 핵무기 활동 동결과 비확산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은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은 스몰딜의 하나로서 북한 핵 신고와 탄도미사일 반출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과거 핵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며 “빅딜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한 시기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그 자리에서 남북미가 참여한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북중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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