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비핵화 조치와 연동…현금 유입없는 방식 연구해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대북제재 완화 전제로 한 가시적 변화 예측 어려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 주요인사들이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북미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면서 회담의 전격적인 발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강연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의 전격 방중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김 위원장의 방러 등에 대비하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북미 후속협상이 조속히 개최돼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며 “특히 최근 미국 내 일각에서 북미대화에 대한 회의론 등 대북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세심한 국면 관리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초 전격 방중함으로써 북중 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과시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및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주요 계기를 앞두고 사전 방중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북중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 장관은 “남북 정상 간 합의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결집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과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한 우호적인 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불필요한 대북 강경론 등이 비등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내외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연 후 브리핑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몇 주 간의 필요한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강 장관과 의원들 사이에 교감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북미의 현장 답사 움직임에 대한 포착은 아직 없었다. 몇몇 후보지를 놓고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강 장관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비핵화 조치의 진전과 연동될 것이며,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강연에 참석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은 강경 일변도가 아닌 원칙 고수 입장”이라며 “다만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얻은 게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한 가시적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은 “우리 당 의원들은 미국 의회 내에서 상당히 제한된 한반도 전문가가 좌지우지하는 여론 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북미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외교, 싱크탱크 접촉을 강화하기로 하고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