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
“기업 지불능력, 독립 지표로 의문” VS “주요 지표로 가능”
고용부 “논의 초안 닫힌 것 아니라 다 열려 있다”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결정 구조 이원화’와 새롭게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거론된 ‘기업지불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1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 시작하고 같은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 초안에 대해 결정 구조 이원화에 따른 이중 논쟁 가능성과 최저임금 새 결정 기준으로서의 기업지불 능력을 주로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식으로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이다. 2안은 노, 사,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것이다.
이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 초안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선정 방식 방안 1, 2안 모두 노사가 추천한다. 전문가가 노사의 대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간설정위원회 단계서부터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후 또 결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어나 논란이 이중화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갈등을 겪고 또 결정위원회에서 갈등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구간설정위원회는 모니터링 하고 한번 거르는 과정이다”며 “전문가 그룹이 1년 내내 지금보다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한번 거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새 결정 기준으로서의 기업지불 능력도 논쟁 사안이 됐다.
노동부는 초안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 및 경제상황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자의 생활보장 부분에는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한다. 고용‧경제상황은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말한다.
정윤구 경기대 교수는 “정부는 고용 경제 상황 관련 지표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독립적 지표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용 수준과 대등한 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한 임금 인상 효과를 내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권순원 교수는 “기업의 지불능력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이미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 경제성장률은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포함해 다른 지표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지불능력과 관련해 세부적 기준이 필요하나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기업 지불능력 지표화와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논의 초안은 닫힌 초안이 아니라 다 열려 있다”며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최저임금 법안을 2월 국회서 입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올해부터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꾼다며 관련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결정한다. 이후 노사공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안에서 인상 수준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