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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까지 ‘예타 면제’ 언급…GTX-B노선 기대감 ‘쑥’
  • 길해성 기자(gil@sisajournal-e.com)
  • 승인 2019.01.10 16: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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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위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조기착공”
이낙연 국무총리·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어 세 번째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B노선 존재감 커져
지역 주민·국회의원 조기추진 위한 집단행동 나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예타 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화두인 주택공급정책 성공 여부가 교통망에 달린 만큼 수도권 동서 연결 축인 B노선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文대통령, ‘예타 면제’ 언급…GTX-B노선 조기추진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예타 면제 대상 명단에 오른 B노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GTX 세 개 노선 중 가장 추진이 더딘 B노선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A·C노선은 ‘X’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 수도권 남·북 연결에 집중돼 있다. 반면 B노선은 수도권 동서를 연결한다. 세부적으로는 송도국제도시를 출발점으로 인천시청-부평-당아래-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 등 13개 지역을 지난다. A노선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C노선은 지난달 예타를 통과했다. 반면 B노선은 현재 예타 조사 과정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및 3기 신도시 위치도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및 3기 신도시 위치도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또한 3개의 노선이 동시에 추진돼야만 GTX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도 B노선 조기추진 가능성에 힘을 보태는 부분이다.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지난달 말 열린 ‘GTX로 인한 수도권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효과’라는 주제발표에서 “GTX로 인해 연간 4000억~1조원의 출퇴근 통행시간 비용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 약 20만 통행의 전환수요에 따라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며 “GTX B·C 노선의 조속한 추진으로 GTX 전체노선망의 시너지 효과 기대와 GTX와 지역간 철도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고위인사들의 발언도 B노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19일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GTX B 노선과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B노선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사업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B노선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차 예타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 0.33을 받았다. 이미 착공을 시작한 A노선 1.33, 최근 예타를 통과한 C노선은 0.66을 받은 바 있다. B/C는 1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B노선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던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19일 3기 신도시 4곳과 교통망 확충 방안을 함께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는 6만6000가구가 들어서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핵심 광역교통 대책으로 B노선의 신설역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2021년부터 진행됨을 감안하면 B노선의 필요성이 대폭 커진 셈이다. 이용인원 증가로 사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B노선 경유 주민·국회의원 집단행동 나서…‘예타 면제’ 여부 빠르면 이달 중순 발표

B노선을 경유하는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사업 조기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인천시 남동구와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3주간 남동·연수구에서 진행된 ‘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남동·연수구 주민은 35만1558명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GTX B 예타 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글에는 동의자수가 2만명을 돌파했다.

지역구 의원들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지난해 GTX-B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김 장관에게 예타 면제 촉구 결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남양주시의회 또한 지난달 17일 GTX-B노선 예타 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국토위 소속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 역시 예타 면제를 촉구하면서 “B노선으로 인해 통과되는 지역에서는 510만명, 역사 반경 5km까지 범위를 넓히면 850만 명의 국민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B노선의 예타 조사 면제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예타 면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달 중순에서 늦어도 설 연휴 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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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문 2019-01-11 11:21:26
길해성 기자님, 최근 본 GTX B 관련 기사중 제일 정확하고 디테일한 기사인것 같습니다. GTX의 줄임말이 뭔지 아시나요? GangNam TX라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애초 GTX B도 잠실로 향했다면 예타값 1이 훨씬 넘지만 강북균형발전, 수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의도, 용산, 청량리 등 강북으로 놓여진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집값은 어떻습니까? 미친년 널뛰기 마냥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집값의 균형잡히게 하는 것은 GTX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