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연이어 현장 방문…경제계 건의사항 청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규제혁신 작업 지속, 현장 목소리 충분히 반영”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가시적 경제성과’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는 연이어 기업 현장을 찾아 경제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일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더불어민주당 신년간담회’를 갖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들과 경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입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실물 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사업 활력이 많이 저하돼 있어 국가적으로 경제활성화를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과 신성장동력 발전을 위해서 국회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모두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등 국회에 발의되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들을 언급하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신중히 다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도 “경제성장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할 것은 기업들이 일을 벌이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나름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을 돕는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업종‧연령‧지역별 구분 적용 도입 등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돼 경영계의 최저임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계도기간 연장으로 기업들의 ‘법 위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는 했지만, 보완 입법을 2월 말까지 마무리 해주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경제단체장들의 요구를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도 필요한 분야에 있어 규제혁신을 하는 제도적 작업들을 계속하고,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양극화 문제, 한국 경제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한계들을 구조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많은 정책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정책수단의 변화 과정에서 경제인들이 고통을 겪은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작년에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우리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혁신성장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지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입법들을 많이 통과시켰다”면서,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제계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 자금, 사회보험료, 근로장려금 등 9조4000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비쳤다.
또한 그는 민생안정‧경제활력 등을 올해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이 일환으로 매주 금요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