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서 신년기자회견…“경제성과 체감이 목표”
고용 양질 높이는 데 주력…안전문제 우선적 국가 과제
“2차북미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머지 않은 시기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 경제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 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두렵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분재의 개선도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며 “또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이미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으며, 세계에서 7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하는 등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국가’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며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는데,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간접적인 입장 표명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 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며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 마무리 짓고자 한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됐다.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다. 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 속도를 낼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평화가 곧 경제로,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고,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으로,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