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황
주요 상권 임차인 95%, 임대차보호법 보장받는다
  • 길해성 기자(gil@sisajournal-e.com)
  • 승인 2019.01.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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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환산보증금 기준액 대폭 확대
서울 ‘6억1000만원→9억원’
임대료 상한 제한·우선변제권 등 보호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을 보장 받는 보증금 기준이 확대된다. / 사진=시사저널e DB

임대차보호법을 보장 받는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상가임차인의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9일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부산과 과밀억제권역(5억원→6억9000만원), 그 외 광역시·세종시(3억9000만원→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2억7000만원→3억7000만원) 등도 기준액이 대폭 상향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기준액 이하로 계약한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때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는다.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향에 따라 주요 상권 상가임차인의 95% 이상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올 4월 17일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기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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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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