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남북경협특위서 ‘판문점선언’‧‘남북군사합의’ 후속 협력계획 보고
與 “남북 군사완화‧경제협력, 경제적 효과 1.4조원”…野 “北비핵화에 좋지 않은 영향”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부터), 김영춘 해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부터), 김영춘 해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후속 협력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 관련해 북한과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국방부, 문화체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정부부처는 9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5개 부처는 판문점 선언, 남북군사합의 등 지난해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행될 실무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국방부는 한강 하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민간 왕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감시초소(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DMZ) 내에 남북 인력‧차량 등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의 유적 발굴 사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국내 종자·묘목 지원 기반을 구축해 북한 산림의 복구를 돕고, 국내에 대북지원용 양묘장 3개소를 짓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도 남북 간 감염병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술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병 정보를 시범 교환했고, 오는 11일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명 분과 식속진단키트 5만개를 긴급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남북 한강하구 공동 조사를 바탕으로 해도를 작성해 민간에 제공하고, 서해안 부근의 시범적 공동어로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해주항·남포항 등의 항만 정비 및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서해 경제공동특구 조성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경협과 관련해 문체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을 정상화하도록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해관광특구 조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관광객 안전, 국제사회 대북제재 등 이 사업들이 중지됐던 이유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체부는 오는 2020년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남북이 공동 참가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을 공동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이어 지난해 11월 말 이행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합의로 우리가 가산금리에서만 1조35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남북경협특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남북경협 계획을 두고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들을 강조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남북 상호적대행위 중지·JSA 비무장화·GP 시범철수 등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진척됐고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분단 리스크로 인한 손실액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연간 손실액이 GDP의 4%인 7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말 (남북)군사적합의 이행이 한반도에 가져왔던 외평채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며 “국채와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가산금리까지 고려하면 가상금리에서 본 경제적 효과만 1조3500억원”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이른’ 남북경협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서며 추진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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