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정책 방향 지키되 이행은 유연하게 성과 낼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존 정부 정책방향은 지키면서 이행을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들어 세계 주요국 경제 하강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국내외 (경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내적으로는 구조적‧경기적‧정책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의 과제가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지키되, 그 이행은 유연하게 해가겠다.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산업현장을 더 자주 찾고 여러분과 더 깊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등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업 혁신전략 후속조치 이행을 비롯, 규제혁신 4법 본격 시행 및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중소벤처기업의 개술개발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집중 투입하겠다”며 “역시 사상 최대로 편성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규제혁신 4법 또한 제대로 시행하겠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도록 규제개선을 더 과감하면서도 더 꼼꼼하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총리는 “포용적인 산업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면서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장치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벤처기업인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미래”라며 “기업가 정신을 더 크게 발휘해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