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최 간담회서 4개 경제단체 건의서 제출…효율적 기업활동 위한 규제해소도 요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 각 경제 단체 대표로 부터 경제정책 건의서를 전달 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나경원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 각 경제 단체 대표로 부터 경제정책 건의서를 전달 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나경원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는 7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해소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4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당 지도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우선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단축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계도기간 연장 결정으로 기업의 법 위반 우려가 당장 해소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국회를 향해 보완책 입법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완화’에도 경제단체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손 회장은 “경제가 잘되려면 투자가 늘어야하고,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 늘어난다”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혁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해서는 규제의 플랫폼을 바꿔 시장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규제 정비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또한 박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와 제도를 푸는 것“이라며 ”새 여야가 협치 통해 쌓여있는 현안을 풀어감과 동시에, 국회 및 정부가 대대적 후속규제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진입규제를 축소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개발 등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의 요구에 한국당은 이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는 경제계, 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규제는 해소하고 친시장과 경제협력 위해 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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