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美中무역전쟁] 일시적 휴전 후 첫 대면 협상, 양국 이견 해소한다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1.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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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타협 가능성에 긍정적 전망 우세
양국, 中 베이징서 차관급 회의…무역전쟁 종식 전망도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모습.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모습.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7일 베이징(北京)에서 올해 첫 차관급 대면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8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무역협상은 양국이 휴전 기한 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서 차관급 실무협상단이 무역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정상회담서 올해 3월 1일까지 약 90일 동안 상대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른바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협상 시한이 3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성과가 없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세 폭탄은 물론 무역 전쟁이 다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차관급 협상 결과 귀추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협상 주요 의제는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농산물 및 공산품 무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백악관은 미중 무역협상 의제가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침투 및 절도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비관세장벽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중국의 핵심 국가발전 전략인 ‘중국제조 2025’와도 맞물려 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농산물은 무역전쟁서 관세부과를 받으며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협상에 앞서 양국 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가 오갔던 만큼, 이번 차관급 협상에서 양국이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양국 정상이 90일 휴전을 합의한 이후, 미국은 984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5% 추가 관세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349억달러(한화 약 38조원) 규모의 1차 관세 부과 품목에 포함된 품목들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에 대해 연일 “잘 진행되고 있다.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도 즉각 대두(콩)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했고, 자동차 추가 관세 철회에 이어 올해부터 수입품 700여개 항목에 대한 관세를 되돌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외상투자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미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최근 미국산 콩 등 농산물 수입 재개를 통해 대(對)미 보복을 완화한 것과 최고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하는 등 미국과의 약속 이행에 성의를 다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차관급 협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중 양국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 사설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9개월 만에 타결이 가까워졌다면서 “이번 실무진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시진핑 주석과 대화한 사실을 전하며 “나는 정말로 그들이 합의를 성사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국이 긍정적인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중국 대표로 참석하는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을 다진 반부패 사정 운동을 이끈 인물로, 시 주석 집권 이후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현지시간) “왕 부주석이 포럼 참석 중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분쟁과 관련한 회담을 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 간의 최종 합의 이전에 차관급 실무단이 이견을 최대한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세계 경제 흐름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차관급 협상에서 종식시킬 타협안에 합의할 것”이라며 “8일 차관급 협상 이후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달 말 다보스 협상에서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양국 정상이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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