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일본 국회서 ‘국제관광여객세법’ 통과
일본 정부, 올해 세수입 총 500억엔으로 전망

출국하는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 면세점구역. / 사진=연합뉴스
출국하는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 면세점구역.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1인당 1000엔(한화 약 1만원)의 출국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4월 일본 국회서 ‘국제관광여객세법’이 통과한 탓이다.

일본 정부는 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에 갔다가 출국하는 비행기나 배 티켓 요금에 세금 약 1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환승 차원에서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관광객, 기상 악화로 부득이하게 일본 항구에 들른 국제 크루즈 승객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에서 지속해서 징수하는 개념의 국세가 신설된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이다. 2019년도에 이를 통한 세수입은 총 500억엔(한화 약 52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추가 세수입을 공항 입국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하는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은 관광 분야를 경제성장과 지방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며 방일 관광객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4000만명, 2030년에는 60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3100만명이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