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장 부임 후 변칙 상속·증여 세무검증 강화 추세…세무업계, 소액재산가도 세무검증 확대 전망
올해 국세청이 변칙적인 부의 이전에 행위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우회 상속‧증여는 물론 자금 규모가 작은 변칙적 탈세에도 칼을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성실납세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체납 관리체계를 강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 취임 이후 변칙적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오너들의 기업자금 불법유출이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에 조사역량을 집중시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다.
그간 국세청은 변칙 탈세 검증은 대기업과 대재산가에서 쏠려 있었다. 실제 지난해 11월 28일 국세청은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은 4세의 유치원생이 4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자금여력이 없는 고등학생이 법인이 발생한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편법증여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정도의 자금 규모나 비슷한 변칙탈세 행위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올해 국세청은 부의 이전을 위한 변칙적 탈세행위에 검증의 강도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부의 이전이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 등에서도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변칙탈세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지방청뿐만 아니라 일선 세무서에서도 면밀히 들여달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취재 중 만나 이아무개씨는 “결혼을 하면서 집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았다. 비싼 아파트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산층 이하로 확대되는 변칙증여에 세무검증 확대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정한 세수입이 약 10% 증가했고 복지 확대 등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 조세저항이 없는 변칙탈세에 대한 세무검증 확대를, 세무업계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분위기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동산 등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상담이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