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에 확실한 ‘힘 싣기’ 관측…투자‧고용부분 활성화 강조
상반기 예산 61% 집중 사용, 대형 공공 인프라 조성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경제우선’ 노선으로 전환해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들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약속하고, 경‧재계와의 ‘스킨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반도 평화에 방점을 찍고 미국과 북한, 중국 등과의 외교에 힘을 쏟았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경제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확실한 ‘힘 싣기’가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며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면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본격 시행 등 기업의 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에 방문해서도 “혁신성장의 핵심은 창의력과 기술경쟁력, 혁신역량을 갖춘 혁신적 창업가와 기업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채무조정, 청년창업 기업 세금 부담 하향, 제조창업 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 모험자본 10조원 조성 등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향후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주요 경제단체 등과의 만남을 연이어 갖고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지원해 투자‧고용부분의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형 공공 인프라 조성을 위해 상반기 예산의 61%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장려세, 일자리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고용 개선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우선 노선 전환은 지난해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본격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시점이 된 만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에 총력을 쏟아 ‘3년차 징크스’도 이겨내겠다는 분위기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