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결탁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일정 등을 변경하고,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문건을 만들어 실행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1일 자택 앞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흥정거리고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수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주엔 김용덕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