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신재민측 입장 발표 예정…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SNS 통해 “정책 종합적인 검토‧조율 필요”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 전 사무관측이 4일 입장발표를 예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신 전 사무관측은 호소문‧사과문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달라고 밝힌 바 있어 논란 확산을 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 3일 신 전 사무관의 대학 동문들은 호소문을 통해 “결과를 떠나 그 동기와 과정에서만큼은 그는 공익을 목표로 행동했다”며 “그가 하려 했던 내부고발 역시 과정과 의도가 선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지 않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경쟁적, 자극적 보도가 신 전 사무관과 그의 지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며 “전 사무관과 정부의 대결 구도보다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없는지, 정부의 주주권 행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좀 더 다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도 사과문을 통해 “본인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 나선 일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 버리기도 했고, 스트레스가 심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한 것 같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후 필요한 모든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첫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하다”며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부총리는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며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책형성 시 다른 부처, 청와대, 정당, 국회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보완되거나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최근 신 전 사무관의 자살시도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전 부총리는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신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