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이달 안에 갈 수 있어야”…
‘공단 재개 오해’ 탓, 확답 못하는 정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 차 방북을 고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방북이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기업인 시설 점검 방북은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 아니지만 정부는 기업인 방북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미지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히고, 북미 지도자가 편지와 화답을 통해 2차 북미회담 의지를 보였다.
지난 1일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남 사이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3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재개 용의를 밝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제적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전면적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제재 속에서도 공단 재개 이전에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가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시설 점검을 위한 기업인들 방북은 대북 제재와 상관이 없다. 이번 달 안에 기업 대표와 기술자들이 공단의 자산과 기계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인 입장에서 공단이 재개 된 후의 계획도 미리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성공단 기업인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 차 방북은 남북이 합의만 하면 된다”며 “그러나 기업인 방북이 공단 재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 인식에 대해 정부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인 시설 점검 방북은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나 남북 협의가 이뤄진 시점에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인 방북은 북미 관계도 검토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의 고민은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 차 방북이 공단 재개를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인 방북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협의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 방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 부본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히고 개성공단 재개 의사도 밝혔다.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며 “대북제재와 무관한 개성공단 기업인 시설 점검 방북을 미국에 적극 요청해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사업처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사업처럼 현지조사-공동연구-실질 정상화 단계로 갈 것”이라며 “실질 정상화는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의 남북관계 예외 조항 확대나 대북제재 완화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만큼 이달 10일 전후로 고위급 회담 등 후속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