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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카드결산-끝]⑧ 사면초가에 빠진 카드업계
  • 원태영 기자(won@sisajournal-e.com)
  • 승인 2018.12.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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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실적악화…간편결제 플랫폼 등 강력한 라이벌 등장
이미지=셔터스톡
올 한해 카드업계는 여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카드업계의 현 상황을 상징하는 대표 키워드는 ‘위기’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계속되는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이어 신흥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간편결제 업체들의 가파른 성장까지 지켜봐야만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제로페이’까지 출시했다. 카드업계를 둘러싼 각종 악재는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고 카드업계 종사자들은 다가올 구조조정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부터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기초로 3년마다 책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한 결과 카드사에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이후 발표·시행한 정책효과(6000억원)을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은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1.4%(현행 2.05%)로 인하되고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 또한 1.6%(현행 2.21%)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아울러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돼 전체 가맹점 269만개, 93%가 혜택을 받고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인 가맹점 부담은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자 카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하기도 했다.

카드수수료는 지난 2007년 ‘신용카드 체계 합리화 방안’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11차례나 인하됐다. 2012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지만 우대수수료율 등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수수료는 수시로 인하돼 왔다.

◇간펼결제 플랫폼의 무서운 성장…정부의 ‘제로페이’ 출시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이어 간편결제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을 맞닥뜨리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삼성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간편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간편결제 플랫폼으로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있다.

최근 간편결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간편결제 일일 사용금액은 672억원으로 전년(260억원) 대비 158% 성장했다. 이용 건수도 지난해 212만4300건으로 전년 대비 147% 늘었다. 이들 간편결제 플랫폼들은 편의성과 혜택, 접근성 등을 무기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 카드사들이 주도하던 결제시장에서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까지 출시한 상황이다. 제로페이는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은행, 민간 간편결제사업자들과 협력해 구축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과 QR코드를 활용해 가맹점과 이용자 간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부가가치통신망(VAN)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를 최소화했다.

◇악화된 실적…구조조정 불안감 확산

정부의 계속되는 수수료인하 정책으로 인해 카드업계는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드사들의 순익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BC·하나·우리·롯데카드)의 순이익은 2014년 2조2000억원, 2015년 2조원, 2016년 1조8000억원, 지난해 1조2268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급감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4053억원)은 전년동기보다 4%(170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내년에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여신금융연구소 최근 내년도 카드사 손실분 7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5000억원, 2021년 3000억원 등으로 3년간 1조5000억원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카드사들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현대카드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인력감축에 나선 상황이며, 신한카드는 이미 올해 초 200명을 감축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카드사들도 회망퇴직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카드노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업계의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금융당국에 ‘구조조정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원태영 기자
금융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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