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 협상, 향후 무역전쟁 흐름 좌우…“최악의 경우 전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시키로 합의해 일시적 휴전기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내년 1월 초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첫 담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새해 초 담판 협상은 향후 무역전쟁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 정상은 지난 1일 정상회담을 통해 고율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90일 동안 멈추고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1월 초로 예정된 미·중 협상은 양 정상이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성사되는 공식대면자리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6일 미국 정부 대표단이 내년 1월 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관리들과 통상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협상팀은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끌 예정이며 협상 팀에는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차관도 포함된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지난 10일 장관급, 21일에는 차관급 전화 통화를 통해 무역협상 일정과 이행 조치 등을 조율한 바 있다.

그동안 미·중 양국은 휴전 기간 동안 진전된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경제 개방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700여개 수입 품목에 관세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은 미국산 콩(대두) 구매를 재개하고 미국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잠정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1월로 예정된 미·중 정부 관리들 간 협상 분위기로 양국 정상이 약속했던 ‘90일 협상’ 향방이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휴전기간 종료 시점인 내년 3월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감행하는 등 추가관세를 집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쟁점으로 삼는 협상 의제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침투 및 절도 등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변화’ 등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 중국 전문가인 드렉 시저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다음 달 협상단을 이끌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국의 행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궁긍적인 목표로 향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시저스는 “협상 기간 90일, 상반기에 장관급 관리들의 회동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측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 미국 협상단은 아직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협상단은 중국이 자국의 무역·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농산물 등의 무역확대와 같은 정상회담 합의 사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협상 의제에 대한 합의를 두고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중국은 첫 회의를 앞두고 협상 의제와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내년 중국 경제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미국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은 지난 23일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제출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측에 요구해온 3대 협상 중 2건에 해당된다.

중국의 선제조치에도 1월 협상에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협상 기간이 9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불확실성이 높아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좋지 않으니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경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공세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이어 “미국은 90일 일시적 휴전기간이 잠정적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중국은 완화 조치를 취할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며 “뾰족한 해법이 지금 없는 만큼, 전 세계가 최악의 경우 불안정한 경제 위기를 크게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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