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철도 공사 미뤄진 사례 많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서 노선 설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첫 삽을 뜨자 마자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환경단체들은 GTX-A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로 예정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GTX-A 노선 착공식을 열었다. GTX는 지하 40m 깊이에 선로를 건설해 일반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평균 시속 100㎞·최고 시속 180㎞)로 달리는 도심 고속전철이다. 이번에 착공한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고양 일산·서울 삼성동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연내 착공을 진행하고 오는 2023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

하지만 GTX-A 완공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승인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GTX-A노선이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연공원법 23조는 도로·철도·궤도 등은 원칙적으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대안이 없는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사유와 증명자료를 제출해 승인 받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56개 시민단체는 GTX-A 노선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유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인철 국시모 사무국장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을 철도가 관통할 땐 사업자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환경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으로 진행된 승인 과정을 감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여기에 노선이 주택가 지하로 지나가는 탓에 주거환경침해를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지역은 파주시 교하동, 용산구 후암·갈월동, 강남구 등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해당 노선이 지나는 주택가 주민들의 반발이 생각 이상으로 심하다”며 “빠른 사업 진행도 중요하지만, 만일 이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정부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시장에서는 착공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개통 일정 지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GTX-A가 착공했지만 전례를 봤을 때 철도망들이 개통 일정을 맞춘 적이 없다”며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의 반발까지 이어진다면 1년 이상도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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