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이익 사상최대…금리조작 논란도

 

이미지=셔터스톡
올해 은행들은 여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자이익을 거뒀지만 채용비리와 금리조작 등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인가, 서울시금고를 둘러싼 은행들간의 경쟁 등 올 한해 은행업계를 둘러싼 이슈는 끊임없이 계속됐다.

◇1~3분기 누적 이자이익 30조원 육박…올해 40조원 돌파 예상

국내 시중은행들은 올해 1~3분기 누적 이자이익 29조9000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조6000억원 대비 8.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올해 3분기에만 10조2000억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규모다. 전문가들은 올해 이자이익 40조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가계 대출 등 은행이 빌려준 돈의 총량이 늘고 시중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면서 은행의 이자 마진도 불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자이익이 크게 늘면서 당기순이익 역시 크게 증가했다. 은행들은 3분기 누적 순이익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3분기 누적기준으로 2007년 13조1000억원 이후 최고치다. 특히 3분기 순이익 4조1000억원은 3분기 기준 사상 최대다.

그러나 이러한 호실적에서도 은행들은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손쉬운 ‘이자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은행들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 역시 좋지 못한 상황이다.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새 먹거리 찾아 나선 은행

정부는 지난 9월 주택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 10월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새로운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많더라도 별도의 규제가 없었다. 시중은행들은 신규대출 가운데 DSR이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 대출의 15%로, DSR이 90%를 초과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자 은행들은 새 먹거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대출이다. 전문가들은 DSR 지표 도입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 비중 축소가 불가피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DSR 지표 도입과 국내 은행에 대한 영향’을 통해 은행들의 고DSR 대출 비중 축소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성장성과 수익성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오프라인 점포 축소 및 비대면 채널 확대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도 최근 열린 ‘2019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기록하겠으나 가계대출의 경우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과 예대율 가중치 차등화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체면구긴 채용비리…금리조작 논란도

올해 은행권을 덮친 최대 악재는 채용비리다. 아울러 금리조작 역시 큰 지탄을 받았다. 올해 주요 시중은행 수장들은 채용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혐의가 제기된 이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최근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현재 채용비리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방은행도 채용비리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고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올 하반기 금융권 취업시장에서는 필기시험이 10년만에 부활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격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 하나,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실이 발견됐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 3개 은행은 총 26억 7000만원의 이자액을 고객으로부터 더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건수는 1만2279건에 피해규모는 26억6900만원에 달했다. 경남은행은 25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당하게 챙겼으며, 하나은행 1억5800만원, 씨티은행이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들을 제재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조만간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인가…치열했던 서울시금고 쟁탈전

우리은행은 지난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전환 인가를 받았다. 이는 2014년말 금융지주 해체 후 4년만이다. 지난 2001년 국내 첫 금융지주로 출범했던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 2014년 지주사 해체, 2016년말 과점주주 체제 구축 등을 거친바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 이후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 회사, 1개 증손회사(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 전환되면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게 된다.

서울시금고 쟁탈전도 올해 최대 이슈 중 하나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이 104년간 수성해오던 서울시 금고지기 자리를 올해 따내는데 성공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신한은행을, 2금고(기금관리)에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신한은행이 1금고를 차지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시중은행들은 입찰 전부터 사실상 1금고는 우리은행 것이라고 봤다. 우리은행이 전산시스템과 운영노하우 등 무려 104년의 금고 운영 경험이 있어 이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후 진행된 서울구금고 입찰 경쟁에서는 1금고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전체 25곳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의 1금고 운영권을 따내 수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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