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년사…“규제 및 법과 제도 과감히 바꿔 기업 새로운 시도 활발하게 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다투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7일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는 이슈가 아니라 둘 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고, ‘실제로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며 “성장은 ‘기업 투자’와 국가 재정을 늘리고 이는 복지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분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았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중장기 하향세를 바꿀만한 물꼬를 트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이라며 “폐쇄적 규제환경, 낮은 생산성, 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 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생태계의 뒷받침이 있다”며 “우리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박 회장은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거센 상황에서 ‘탈락 위험’을 개인 책임으로만 맡겨 둔다면 경제 전반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지속적인 혁신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전직과 실직 지원, 소외 부문에 대한 배려 등을 적극 강화해 ‘경제의 포용성’을 살려가되, 그 운영에 있어 민간비용 부담을 늘리기보다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분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설계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풀어야 할 문제가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라며 “경제주체들이 마음을 모아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선택된 대안들을 서둘러 실행에 옮겨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