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08억 부과 놓고 재논란, 지지부진한 조사 속도 역시 지적…일각에선 공정위와 대기업 유착 의혹도 제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했으면 제윤경 더민주 의원이 주관했다. / 사진=김성진 기자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하청업체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의 조선 대기업 갑질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데다 조사 또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와 조선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했으면 제윤경 더민주 의원이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와, 김남주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 하청업체 대표들이 자리해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대형 조선사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 대표들은 모두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사안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만 족히 2년은 소요되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가늠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청업체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상현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 간사는 작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 자리에 왔다“2016년 공정위 부산 사무소에 신고한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관면 6, 사무소장 4명이 교체됐다. 거제와 부산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며 매번 똑같은 설명을 했지만 다음에 전화할 때는 다른 조사관이 대응한다. 이러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조 공정위장에게 위원장님이 작년에 처음 뵀을 때 타 부처와 협업해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협업이 이뤄진 바 없다. 오히려 타 부처는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지부진한 수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내용도 비판받았다. 이상현 간사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위반 조사 1차 결과 서면미교부로 2600만원 과징금을 받았다. 이날 부산 사무소장에 연락해 피해금액이 얼만데 이정도 과징금을 부과했느냐고 물었더니 대우조선이 수주도 적고 적자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이 결과가 나온 이후 대책위에서는 대우조선과 공정위의 유착 관계를 고려해 고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26일 대우조선해양의 선시공 후계약에 대한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1817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업 이후에 발급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윤범석 대우조선 하청업체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날짜로 나온 보도자료 사건에 대한 피해금액만 4대보험 연체금액, 국세 체납금액, 중소진흥기금 체납금액해서 65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650억원이란 피해금액은 실제 공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공사에 대한 피해금액은 이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익길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피해업체 대책위원장 역시 오늘 내용은 공사의 수정추가 부분만 기준으로 한 내용이지만, 본공사에 대한 과징금이라면 1000억원대 이상 과징금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더딘 조사속도가 하청업체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공정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위 집행구제 TF 진행할 때 배상명령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그중 다수 의견은 시정명령 중에 지급명령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하니 이를 통해 해결하자는 거였다또 과징금액의 일정금액을 소송금액으로 지원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협력업체로부터 구체적인 내용 듣고 공정위가 해야 할 바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공정위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모든 사람들은 현장과 특히 중소기업 목소리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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