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실태조사…67%는 신용카드 세액공재 확대 정책 기대
중소기업 44%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기대되는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 등이 꼽혔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 지원 방안으로 조세 지원 확대(44.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67.7%와 61.3%는(복수응답) 정부의 소상공인·조세 지원대책 중 매출 세액공제 확대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이 가장 기대된다고 답했다.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등이 가장 기대된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32.3%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고용증대 세제 확대(43.8%),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원 확대(26.1%)에 중소기업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고용지원 세제에 기대를 거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지난해와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등을 꼽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 전환을 고려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을 나왔다.
한편 중소기업은 조세지원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분야로는 경영안정(47.0%), 고용지원(28.8%), 투자촉진(10.2%) 등을 꼽았다.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지원 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 성장에 도움 되는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