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상환 능력 없지만 기술성 있는 기업 지원하겠다”
정부가 내년부터 3조67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기술기업 특별심사위원회와 소액상환 신축성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시행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와 지부를 통해 3조67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이다.
이날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내년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과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선 중기부는 우수기술기업 지원과 자금 운영 신축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술기업을 심사할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특별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포함 7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되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한다.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특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IR)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중소기업 자금 흐름을 감안해 매달 혹은 분기별로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한다. 최소 상환비율도 25%에서 15%로 축소된다.
중기부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 신속히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제’도 도입한다. 대출금 상환을 못하는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상환기간이 자동으로 유예된다. 소액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한 업체는 자동유예분을 포함한 대출 잔액에 대해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한편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기술, 지역, 제조혁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7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범위도 커진다. 내년부터 500억원 규모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배정해 규제자유특구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인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을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한다. 올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3300억원이었지만 내년 자금은 5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자금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준확인 기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융․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 다변화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운전자금은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제공한다. 내년에 신설되는 투자자금은 창업기업자금 2조800억원에 우선 적용하며, 대출조건을 운전자금보다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성이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후순위 증권을 인수해 5000억원 규모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창출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에 3000억원 규모 전용자금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0.3%P)보다 추가 우대금리(△0.1%p)를 적용하며,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고용창출 지표를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강조되는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한다. 기존 기술·사업성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매출성장성 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게 된다.
중기부는 혁신성장 유망기업, 고성장기업이 자금수요를 충족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 등이 뛰어난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졸업* 한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일자리나 매출 성장 등 자금지원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추가 한도를 준다. 항목당 5억원 상향, 연간 최대 10억원이다.
조 실장은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활용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자금 운용 계획을 설정했다”며 “소액자율상환 등으로 자금 운영의 신축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