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8정책이슈 TOP10]⑥ ‘우여곡절 끝 시작’ 선거제도 개편 논의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8.12.25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3당 ‘단식농성’으로 논의 관철…거대 양당과 소수정당 입장차는 여전
/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올해 연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예산정국’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이 과정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히며 맞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을 담보로 룰을 다루는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안과 선거제는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패자독식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로 100% 진행됐을 때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선거 득표율을 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한국당도 “내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른바 ‘거대 양당’과 ‘소수 3당’은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던 중 물꼬를 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손 대표와 이 대표의 단식농성 10일째였던 지난 15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회가 의원정수 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면 이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두 대표는 단식농성을 중단했고,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12월 임시국회의 의제 중 하나로 상정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긴 했지만 협상은 거듭 난항을 겪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각 정당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동의가 아닌 검토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야 3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논의‧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들을 방문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