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8정책이슈 TOP10]① 끝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진통’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8.12.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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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최대 인상률에 시작부터 ‘저항’ 직면…경제팀 교체 등 수습 나섰지만 논란 지속
/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2018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았던 올해는 유독 정책이슈들이 많았다.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국내외에서 가장 큰 이슈로 주목받았다. 경제 관련 정책 이슈도 유독 많았던 한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 공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담론이 격렬해진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큰 노동·교육 관련 이슈를 둘러싸고도 찬반 여론이 들끓었다. 시사저널e는 올 한해 국민적 관심이 가장 컸던 정책이슈 10가지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2018년 새해벽두부터 연말까지 관통하는 최대 정책이슈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된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고,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높아진 인상률만큼 시행 초기부터 큰 저항을 받았다. 경영계는 경기악화 속 ‘부담 가중’을 우려했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지난해 조기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큰 박수를 받았지만, 막상 ‘최저임금 1만원 플랜’에 따라 인상을 추진하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시장 등에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고용률을 포함한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게다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계도 총파업에 나서는 등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야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만큼 이를 폐기하라는 것은 ‘정책 실패 인정’을 넘어서는 주문인 것이었다.

야당의 지속적인 주문에 청와대는 지난 11월 초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투톱’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을 꾸렸다. 이달 진용을 갖춘 ‘홍남기 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어가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 관련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15.2%를 인상했어야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끝에 10.9%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고는 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부담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도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산정기준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기업들의 영업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의결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논란은 2019년 새해를 들어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노동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한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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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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