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정책이슈 TOP10]⑤ ‘극적’ 남북·북미회담…긴장 속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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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정책이슈 TOP10]⑤ ‘극적’ 남북·북미회담…긴장 속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추진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8.12.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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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세차례 만나 평화 진전…북미협상 교착에 속도는 더뎌져

 

 

2018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았던 올해는 유독 정책이슈들이 많았다.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국내외에서 가장 큰 이슈로 주목받았다. 경제 관련 정책 이슈도 유독 많았던 한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 공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담론이 격렬해진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큰 노동·교육 관련 이슈를 둘러싸고도 찬반 여론이 들끓었다. 시사저널e는 올 한해 국민적 관심이 가장 컸던 정책이슈 10가지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2018년 올해의 뉴스’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12월21일 기준 조사 결과)이 꼽힐 만큼, 올 한해는 70년 이상 지속된 ‘한반도 분단체제’가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행되는 중대 전환점이 된 해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은 이어 5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고, 9월18~20일에는 3차 평양정상회담을 열었다. 

 

한해 동안 모두 세 차례 열린 정상회담은 남·북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4·27 남북정상회담 통해 평화협정 체결
 

북한은 지난해 모두 6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핵 위기와 대북제재로 인해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가 녹아들 조짐을 보인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전후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남·북한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방남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방북으로 이어진 특사외교를 통해 4·27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한반도는 평화의 새 역사로 이어졌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고위급·장성급 회담 개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10년 동안 이어졌던 한반도의 냉랭한 분위기를 종식시키면서 연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로드맵을 전 세계에 제시했다. 다만 연내 추진하기로 했던 남·북·미 3자 참여의 종전선언은 북미 협상 교착으로 미뤄지게 됐다.

4·27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분단에 대한 의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김정은 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한데 이어 양 정상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면서 분단에 대한 의미를 보여줬다. 또 양 정상은 오전, 오후 회담을 가지면서 도보다리 산책로에서 약 40분동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김정은·트럼프, 북미 정상 역사적 첫 만남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남북정상회담의 기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두 정상은 카펠라 호텔에서 성조기와 인공기 앞에서 처음 만나 약 10초간 악수를 했다.

북·미 정상은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분 동안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을 마친 뒤 합의문에 채택, 서명식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날 5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했지만 미국이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는 합의문에 명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9월18일 방북해 평양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그 다음날인 19일 양 정상은 6개조 14개항으로 구성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양 정상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 폐기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용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 동안 중재자 역할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힘쓰기도 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이루기도 했다. 양 정상이 임석한 상태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 일체 중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중 상호 1㎞ 이내 근접초소 완전 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남북유해발굴 및 역사유적 발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화 ▲군사적 대책에 대한 보장 등 총 6개조로 구성된 합의서에 서명했다.

2박3일 일정으로 열린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총 54시간을 머물면서 17시간 5분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해 양 정상간의 친밀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9월19일 저녁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남북은)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인 9월20일 백두산 천지에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손을 맞잡기도 했다. 


하지만 급물살을 탄 남북교류와 달리 북미 간 교착국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남북 정상이 목표로 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연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도 어려워져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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