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으로 ‘북미 대화’ 동력 찾을 수 있을까

한미 워킹그룹이 지난 21일 2차 회의를 통해 철도·도로연결 착공식, 남북 공동유해 발굴 등에 대해 제재예외를 인정하면서 남북 간 계획 중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탄력이 받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인도적 대북 지원 시사 등 대(對)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북미 대화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건 대표는 3박4일 간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제시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 19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북한에서 운영하는 많은 인도적 지원 단체가 국제 제재를 엄격히 진행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내년 초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와 만나 적절한 지원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비건 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갖고 예정대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남북 간 유해 발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독감 예방접종) 제공도 해결됐다”고 전했다.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 행사 자체는 유엔과 미국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했다. 또 미국 측에서도 타미플루 지원은 대북제재 저촉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북측에 관련 계획을 통지하고 지원 물량과 지원 시기 등을 남북 실무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800만 달러 규모인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 따라 이 문제를 리뷰하기 시작했다”며 “리뷰 과정에서 계속 함께 의논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北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앞두고 철길 보수 강조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오는 26일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앞두고 언론 매체를 통해 철길 보수를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23일 공식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철길 강도를 더욱 높여’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철도분국에서는 년간 무볼트 콩크리트(콘크리트) 침목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많은 침목을 교체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며 철로 보수 성과를 보도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철길 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철도 각 분야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업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의 철도 보수에 대한 보도 비중은 이달 들어 늘어가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15일에도 “철도성에서 겨울철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철길 집중보수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 운수부문에서 규률을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해 렬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스티븐 비건이 방한해 언급한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대북제재 예외 인정 조치 등에 대해 북한은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며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미국이 연방정부를 폐쇄하면서 상대적으로 힘든 국면에 처해있는 만큼 북한도 착공식 등을 놓고 2차 정상회담 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북한의 입장이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