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 분산 위해선 자족기능에 초점 맞춰야…일각에선 "지자체 협조도 중요"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교통 등을 갖춘 자족도시 건설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사진=셔터스톡
최근 ‘자족도시’가 부동산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교통 인프라 등을 갖춘 자족도시 건설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자족도시 완성에 힘쓰겠다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자족도시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족도시는 단어 그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뜻합니다. 주거 뿐 아니라 해당 도시 내에서 일과 생활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교통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되지 않으면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2기 신도시처럼 주택만 집중적으로 짓는다면 단순히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선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직장·교육·문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대표적인 자족도시인 판교 신도시처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 조성된 판교 신도시에는 현재 엔씨소프트, 다음카카오, SK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1200여개의 기업의 입주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 지역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란 주택건설을 제외한 공공청사, 교육·문화·복지시설, 도로, 에너지공급 및 환경기초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신도시에 100% 국공립유치원을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복합 커뮤니티센터·도서관 등 생활형에 투자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기업 유치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일과 생활이 모두 이뤄지는 도시의 자급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토지확보와 SOC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토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와 성남시가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밀착 지원한 것처럼 지자체에서 저렴한 토지 가격과 세제혜택 등을 기업에게 제시해야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이룰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