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엔 자동차 부품업계 돕겠다던 정부 정책 지적…“일관성 없어”
정부가 3일 만에 자동차 부품업계를 구하는 정책과 힘들게 하는 정책을 연달아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업계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최저임금 시행령이 개정될 시 부품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부품업체가 주휴시간을 이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회생을 노리던 자동차 부품업계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다. ‘임금을 근무시간(실제 근무시간+주휴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현재는 주휴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현재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월 174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 개정 후엔 주휴시간이 포함돼 월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기존 시급은 11494원이지만 개정 후엔 8230원이 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낮은 수치다. 대다수의 부품업체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얼마 전에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소세 인하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놓곤 최저임금에 부담을 더 주려고 한다”며 “즉흥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장에선 이미 다 무너지고 있다”며 “이대로 반년만 더 가면 무너지는 부품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7일 개별소비세(개소세)인하 기간을 연장해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뒤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통해 부품업계에 3조 500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는 부품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최저임금 개정안을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연 부품업체들이 최저임금 개정안을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많은 곳이 영업적자 상태다. 그래서 정부도 개소세 인하 연장, 자금 지원 등을 발표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9월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아닌 상위 100개 부품 업체의 상반기 영엽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24% 하락했다. 100개 업체 중 82개 업체가 영업 이익 하락을 기록했고, 영업 적자 업체도 31곳에 달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불합리하다. 법원 판단대로 하라”며 “만일 지금의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고 판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