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불확실성 해소 위해 재계와 협의"…손경식 회장, 최저임금, 사익편취규제 확대 등 경영계 우려 전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하위 법령을 준비하면서 기업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이며 재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 수장의 경총 방문은 경총 창립 이래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전부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도움을 주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고 손 회장도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정 취지를 재계와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기업이나 국회에서 느끼는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이 첫 번째 임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의 경총 방문이 경총이 설립된 지 49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과 관련해 "손 회장 취임 이후에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타 정책에 대해서도 재계를 대표하는 어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총이 최근 공정거래법 관련해 의견을 줬기 때문에 찾아뵙고 의견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입법 활동이 추진 중인데 좋은 성과를 내도록 기업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 그래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상법 등 재계 의견도 잘 기억했다가 관련 부처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