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성장･혁신 8대 종합대책 발표…전통시장‧상가임대차 보호법 포함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품권 18조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전국 구도심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전통시장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로페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 등도 지원책에 담겼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주요 자영업 협･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업계 협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 ▲창업 전 체계적 교육과 폐업･재기 일괄 지원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 확대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등이 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 매출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까지 발행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면제 결제시스템임 제로페이로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가칭)’을 도입한다.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규모를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6000억원 규모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100억원 규모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을 신설할 게획이다.
또 정부는 자영업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른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 설치 및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발굴･육성해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의 자동화설비 구축에 정책자금 2000억원도 우대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협동조합도 바뀐다. 정부는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하여 상권활성화 효과를 늘릴 계획이다. 조합원 20인 이상 협동조합의 전국화 및 규모화도 나선다.
소상공인의 판로를 위한 공영홈쇼핑 입점, 1인 방송플랫폼 구축도 지원한다. 미용업(뷰티산업법 제정 추진), 외식업(복합매장 요건 완화) 등 생활밀착형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종별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창업 전 교육과 폐업 지원을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6곳을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6곳에서에서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1년에 예비창업자 1만명 정도가 50만원 한도 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설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한번에 지원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 중심으로 제공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영업자 참여요건도 연매출 8000만원 1억5000만원 이하로 내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을 추진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업종경쟁력도 강화한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22, 50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 반영 등 상생기반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등 관계부처끼리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및 취업지원기능 등을 보강한다. 2022년까지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 편의시설 등 복지공간을 30개 조성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 기반 마련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를 전 지자체로 확산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발행할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원) 및 온누리상품권(10조원)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연구소 설립 등 자영업에 대한 독립적 정책영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대책이 취업자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처음 설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자영업 단체와 현장소통 TF를 운영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장기적인 자영업 혁신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됐다”며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